한국사회문제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
 [한국사회문제 D형]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가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 사회문제로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서술하시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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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
1) 파시즘적 노동체제
2) 저임금과 장시간의 근무, 낙후된 근무시설의 어려움
3) 노동의 탈정치화
4) 계층적 노사관계
2.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문제
1) 청년실업의 증가
2)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의 불안정
3)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한 양극화 발생
3. 국민은행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사례
1) 사례 개요 및 교섭과정
2) 국민은행 사례에 대한 평가
4.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해결방안
1)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
2) 실업문제의 해소방안
3) 비정규직법의 개선방안
4) 보충성의 원칙도입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5) 노동조합에의 적극참여와 노동운동 풍토의 개선
6) 최저임금 향상과 최저 생계비 인상의 노동복지 정책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
I. 서론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과거에 일반 노동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이제는 비정규직이 고스란히 그대로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과거에 비하여 정규직의 노동자가 일할 조건은 많이 나아졌으나 비정규직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하겠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결국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적인 기조를 받아들임으로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정부보다 시장이 더 큰 힘을 발휘하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다.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II. 본론
1. 한 세대 전의 노동문제
1) 파시즘적 노동체제
개발독재 체제의 노동통제는 정권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5.16군사 쿠데타 이후 1987년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은 국가주도의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하는 개발독재 파시즘 통치가 진행되었다. 개발독재체제 하에서 국가는 공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통제하는 강제적 동원기제를 처음부터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1987년 이전의 개발독재체제는 국가 권위주의적 노동체제로 ‘주변부 포디즘’ 김형기, 한국독점 자본과 임노동, 까치, 1988.
과 조응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1987년 이전까지 한국의 축척체제는 기술 및 금융 종속 아래, 대량생산과 대량수출, 고생산성과 저임금이 결합된 특성을 보여준다. 즉 강력한 국가의 개입으로 저임금에 의존하여 수출증대와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재 및 소비재를 대량체제로 창출하는 체제였다. 정치적으로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근 30여년 간의 군사독재시기였으며 반공 이데올로기와 냉전체제 속에 권위적인 병영적 군사통치가 진행되었다.
발전주의 국가와 재벌연합에 의한 자본진영은 권위주의 노동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제적, 배제적, 규율적 노동통제를 가했다. 제도적으로 노동기본권에 대한 억압과 동시에 기업별노동조합 틀을 강제하였으며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어용적 노동진영을 국가의 하위 파트너로 포섭하였다. 특히 노동운동을 이념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공산주의와 연결시키고, 가족주의적 온정주의를 통한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가 붙여준 ‘산업역군’, ‘수출역군’이라는 타의적인 호칭 속에 노동자의 정체성과 노동자에 대한 경멸하는 풍토를 통한 이데올로기적 노동통제를 진행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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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신자유주의와 노동자 복지, 2005.
김형기, 한국독점 자본과 임노동, 까치, 1988.
라옥란, 신자유주의시대 불안정노동에 의한 양극화 해결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유성재,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개정과 시사점,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제19호, 2004.
이영철, 1970년대 초의 노동정책 변화 : 정치제도와 노동곤계제도의 이중적 힘. 한국정치학회보, 2004.
장홍근, 한국노동체제의 전환과정에 관한 연구 : 1987-1997,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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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상.서강훈,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1권 제1호, 2004.
정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은행의 대응사례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08.
조성환,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아세아정책연구원, 한국의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1979.
진경화,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논문, 2007.
하고 싶은 말
방통대 한국사회문제 D형 4학년 중간과제물입니다.
한세대 전의 노동문제는 70~80년대의 파시즘적인 노동현실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현대 한국사회의 노동눔제늠 IMF 이후의 발생한 비정규직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담았으며,
이에 대하여 국민은행의 해결사례를 서술하였으며,
현대 노동문제의 해결방안은 6가지로 총 19페이지의 보고서입니다.
용량이 많으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좋은 학점 받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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