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서로 떠 넘기고 있습니다. 정치가 어찌되었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나라를 위해 아이를 낳아달라는 정부의 외침은 과연 무슨 의미일지......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얼굴 두꺼운 자화자찬…반성 없이 남탓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6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 우려가 나오는데 대해 “학부모, 보육현장, 시·도 교육청의 불안은 태산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만 천하태평”이라고 직격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 누리과정이 있다는 사실도 상기시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라며 “애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정부”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을 직접 꺼내보이기도 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시도교육감의 면담요청에 답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며 “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해 국민과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를 자화자찬과 남탓으로 시작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이 두꺼운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힘을 다해왔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한 데 대해선 “노사정 합의는 정규직 양산법안과 쉬운 해고 지침으로 인해 사실상 파기된 상태고, 위안부 합의는 졸속·굴욕 외교의 대참사라고 비판받고 있다”며 “민생 파탄에는 아무 반성 없이 여전히 남탓과 국회 겁박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요구한 대부분 경제활성화법은 37개 중 27개가 우리 당 협조 속에 이미 처리됐다.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독촉했던 법안들이다”며 “외국인투자촉진법만 해도 박 대통령은 1만3천개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독촉했지만 단 한 건의 투자로 정식 일자리 50개가 생겼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제 집권 4년차다. 시간이 없다”며 “5년 임기 귀중한 시간을 남탓과 국회탓으로 다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영상 유명종 PD yoopd@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