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심사의 목적, 고용보험심사의 청구인 적격, 고용보험심사의 법규, 고용보험심사의 대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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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심사의 목적
1. 자율적 행정통제
2. 행정능률의 보장
3. 전문지식의 활용
4. 소송경비의 절감
Ⅲ. 고용보험심사의 청구인 적격
Ⅳ. 고용보험심사의 법규
Ⅴ. 고용보험심사의 대상
1.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에 관한 처분
2.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
3.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또는 징수처분
4.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노동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강제적으로 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국가에 의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는 1911년 영국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영국은 실업보험의 비용을 노?사?정 3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이와 같은 영국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는 에이레(1911년), 이탈리아(1919년)의 실업보험제도 도입에 영향을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규모 실업사태는 많은 국가에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20년대에는 벨기에(1920년), 스위스(1924년) 등 2개국은 노동조합 중심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오스트리아(1920년), 불가리아(1925년), 독일(1927년), 유고슬라비아(1927년) 등은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련은 1921년에 제정된 노동법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1930년 10월 9일의 법률개정에 의해 실업보험제도가 폐지되었다. 한편 룩셈부르크(1921년)는 저소득실업자에 대해 국가 재정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실업부조제도(unemployment assistance system)를 도입하였다.
1930년대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심각한 대량실업사태에 직면하였으며, 많은 나라는 실업자의 보호를 조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1934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하여 급여 또는 수당을 보장하는 협약’(제44호 협약)을 채택하여 이를 비준한 국가에 대해서는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강제적 또는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업보험제도의 적용범위, 수급요건 및 급여기간에 대한 최저기준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및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은 1934년에 임의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국은 1932년 위스콘신 주에서 강제적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후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어 각 주가 운영하는 실업보험제도에 대해서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조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1937년까지 모든 주에서 실업보험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캐나다에서는 1935년에 연방의회가 실업보험제도를 포함한 ‘고용 및 사회보장 법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최고재판소는 동법에 규정하는 사항은 주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는 이유로 동법의 무효를 선언함에 따라 연방정부는 1937년에 각 주의 동의를 얻어 1940년에 모든 주가 동의한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다.
1940년대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경우 예상되는 심각한 실업에 대비하여 많은 국가가 실업보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스는 1945년에 강제적인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도 1947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는 1951년에 국가부담에 의한 실업부조제도를 실시하고 1958년에는 종래의 자주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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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대(2008) / 고용보험제도의 안내, 노사공포럼
이인숙(1995) /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해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이종진(2003) / 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황진회(2004) / 우리나라 선원 고용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허재준 외 1명(2002) /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정 요율, 한국사회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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