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4공통)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이 무엇이고, 그것이 제도 이론의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유용한지 설명해 보라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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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에 대한 소고
1) 집단선택이론에 의미
2) 집단선택을 한 이유
3) 이익집단에 대한 전통적 접근방법
2. 올슨의 집단선택에 의한 집단행동의 사례
1) Olson의 견해가 잘 적용된 경우
(1) 화물연대파업와 지하철 파업과 발전
(2) 핵 폐기장과 원전시설 설치반대
(3) 현대차노조
2) Olson의 견해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3. 집단선택이론의 한계
4. 제도 이론의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유용한지 설명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
Ⅰ. 서 론
최근에는 새로운 제도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기존 경제사의 연구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방향의 모색 즉, 특정 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입증하거나 혹은 그 제도가 개인들의 합리적인 경제 행위의 신물이었음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신제도학파의 연구 성과가 대두 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마르크스 혹은 급진적인 이론이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신고전학파이론과 제도학파이론이 잘 알려져 있다.
제도론적 접근방법은 ‘제도’의 역할과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어 제도가 행위자로서의 이익집단이나 행정각부 장관을 포함한 관료 또는 정치인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과정의 산출(outpu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제도론적 접근방법으로 행태론에서 제도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것이 신제도주의적 접근법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도학파 경제학은 미국에서 19세기말과 20세기초에 Alfred Marshall와 그를 추종하는 미국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다. 즉, 신고전파 경제학의 패러다임이 경제를 기계적 체계로 파악하는 점을 비판하면서 경제를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유기적 존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후의 진화경제학의 사상적 기초를 놓게 된다.
신제도학파는 경제사의 궁극적 과제를 국가 간 혹은 지역 간에 존재 해온 경제력과 성장의 차이를 구명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특정 사회의 제도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열쇠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개별적이고 편의적인 설명이 아닌 일관된 이론을 통한 경제 현상의 설명을 주장하였으며 과거 경제학에서 주어진 것으로 취급되었던 제도의 문제를 경제 이론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20C초반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제도학파는 체계적인 이론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중반에는 그 빛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1980년대 말경 제도의 분석을 경제학에 재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신제도 경제학 (New Institutional Economic)은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수많은 이익집단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은 제각각 분배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올슨(Mancur Olson)은, 그의 획기적인 공공선택론 저서, 집단적 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65)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규모가 작거나 선택적 유인이 제공되거나 하여 이익집단이 조직되어 힘이 커지면 그 집단은 강력한 분배 연합(distribution coalition)이 되어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여 그 집단에 유리한 혜택을 얻어내기가 쉽다. 즉, 지대추구에서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지대추구 활동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부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과제는 어떻게 하면 부를 파괴하는 특수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활동을 막느냐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이 무엇이고, 그것이 제도 이론의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 데 어떻게 유용한지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문헌
송현호(1998),『신제도경제학』, 민음사.위평량, 김윤환, 21세기로 가는 사회경제 사상, 대명출판사, 2007
민경국, 자유주의 시장과 정치, 부키, 2006
팀 하포드, 김명철 역, 경제학 콘서트, 웅진닷컴, 2006
로버트 길핀, 고현욱 역, 세계정치경제론, 인간사랑, 2004
맨슈어 올슨/최광 옮김, 국가의 흥망성쇠,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0
정용덕 외, 거버넌스제도의 합리적 선택, 대영문화사, 2002
전성훈 신도철 길인성(1991), 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장하준(1996),「제도경제학의 최근동향」, 경제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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