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누진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대책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찬성 및 누진제도 반대, 전기요금 누진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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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대책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2. 전력산업의 특성
3.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
4.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특징
5. 주택용 전기요금의 체계 (누진제)
6. 누진제도에 의한 주택용 전기요금표
7.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
8. 누진제도에 대한 국민여론
9. 전기요금 누진제도 찬반입장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10.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개선방안
1) 누진제도의 누진비율 완화
2) 소매전력요금의 전력시장가격 연동제 도입
3)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4) 투자보수율 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변경
5)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 체계로 변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찬반입장과 대책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누진제에 의한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과 겨울철 마다 누진세에 대한 불만과 성토가 커지는데 더위와 추위 속에서 냉난방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현실이 민심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1단계(처음 100kWh까지)와 6단계(500kWh초과 사용) 등급 간 전력량 요금 차이는 11.7배이다. 전력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이다.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높은 누진 비율을 전기요금에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과소비를 막기 위해 누진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전기소비량에서 가정용 전기(주택용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에 불과하다. 누진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산업용이 56.6%에 이른다. 즉, 가정용 전기(주택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아낄 수 있는 전력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그 어느 때 보다 크고, 국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전기요금 체계, 누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누진제도 찬성 및 반대 입장, 그리고 누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문경섭, 한국 전력시장의 거래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5.
2. 김영선,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3.
3. 정형석, 생존권 위협하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 가져야, 전기신문, 2016.07.26일자.
4. 홍준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정치권도 가세, 매일신문, 2016.08.11일자.
5. 홍석희, ‘폭염은 전기료 논란을 부른다’ 재계 “산업용 전기료 싸다는 건 오해”, 헤럴드경제, 2016.08.09일자.
6. 한국전력공사 home.kepco.co.kr
7. 전력거래소 www.kpx.or.kr
8.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go.kr
하고 싶은 말
주택용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누진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누진제 개편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전력산업과 전기요금 체계, 누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본 후, 누진제 찬성 및 반대 입장, 그리고 누진제 개선방안 (대책)에 대해 논의한 자료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구성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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