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정책, 평화번영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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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정책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언론정책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인사운영정책
1. 개요
2. 주요 내용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경제정책
1. 적극적인 경기안정대책의 추진
2.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
3.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4. 금융시장의 안정
5. 자본시장의 기반 확충
6. 개방화?국제화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해양수산정책
1. 항만시설의 조기 확충
1) 기본방향
2) 주요 추진사업
2. 선진항만 운영체제 확립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환경정책
1. 선계획 - 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사전예방적 국토관리
2.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자연환경 보전 강화
3. 야생 동식물 및 국가생물자원 보전
참고문헌
본문
Ⅰ.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자주국방정책
8.15경축사에서 자주국방에 대한 노 대통령의 속뜻이나 의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결과는 예속적-흡수형 자주국방 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바로 신라가 당나라라는 외세를 끌어들여 삼국을 통일한 것과 같은 반평화-반민족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 예속적 흡수형 자주국방 이행은 남한 단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의존 지배적 패권주의(domination oriented hegemony), 동북아신냉전전략, 이를 위한 신군사전략 등과 면밀히 결합되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 이 예속적-흡수형 자주국방 구도가 자리잡게 되면 남한 내부의 역량으로 쉽게 이 구도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단계에서 이 구도가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민중시민운동 진영의 과제이다. 그래야만 탈냉전과 통일시대를 맞은 시대적-민족사적 변화에 부응하는 평화통일의 역사를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당면과제 중의 하나는 국방비 증액을 막는 일일 것이다. 한국은 경제위기 당시와 못지않게 불황에 허덕이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국가예산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하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방부는 무려 4조 9231억원(28.3%)이 늘어난 22조 3495억 원으로(GDP 대비 3.2%) 국방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 뿐 아니라 이후 20년 사이 자주국방이란 빌미로 무려 209조원을 전력증강비로 계상하고 있다. 국방비의 30-35%정도가 전력증강비임을 감안하면 전체 국방비는 630조원 가량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국방부의 국방비 증액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는 통계를 철저하게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너무나 터무니없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통계와 숫자를 자의적으로 이용하면 그것은 음폐나 왜곡과 거짓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국방부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이철기, 정욱식, 평통사 등 여러 곳에서 지적된 것이지만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이를 부가하도록 하겠다.
국방부는 우리 국방비가 GDP 대비 2.7%에 불과해 3.5%인 세계평균과 6.3%인 분쟁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국방부 부담율은 세계 68위(2001년)라고 주장한다. 또 국민1인당 국방비 부담률은 252불로 세계30위라고 주장한다. 이 통계의 자의성 문제를 거론하겠다.
첫째, 국방비의 세계평균으로 3.5%을 인용하고 있지만, 이는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 낸 수치에 불과하고 스웨덴의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5%를 평균으로 보고
참고문헌
◈ 김창혁(2008),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 김영재(2006), 노무현 정부 평화번영정책의 분석,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김영호(2004), 노무현 정부, 언론정책도 언론전략도 없다, 열린미디어연구소
◈ 백종섭 외 2명(2007), 참여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평가 소고, 한국인사행정학회
◈ 배진영(2003), 경제질서의 원칙과 노무현 정부의 경제질서정책 과제, 한국질서경제학회
◈ 연구소자료(2003), 참여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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