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5

방송대)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신자유주의사례 : 우리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세계의정치와경제한국신자유주의사례:우리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신자유주의사례 평가.hwp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1) 신자유주의의 목표
2) 신자유주의의 한계
2.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및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1) 1997년 외환위기
2) 노동시장 문제
3) 주택 금융화 문제
4) 빈곤층?양극화 확대
5) 무한경쟁의 늪
6) 기업의 양극화 심화와 국민의 희생
7) 헬조선과 수저계급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
Ⅰ. 서 론

자본주의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를 거쳐왔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사회주의와 다퉜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도록 시장에 맡겨두면 최적효율 즉 균형가격과 후생증대를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은 자본주도적인 산업화의 부작용이 분출되면서 1929년 대공황이라는 재앙을 낳음으로써, 케인지안이라는 신고전학파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유효수요를 일으켜 완전고용을 달성하자는 케인지안의 운영철학은 1960년대 후반까지 건재했다. .

그러나 1997년에 들어 우리나라는 IMF체제 하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그 이후 또 2008년 질주하던 신자유주의가 사고를 내고 말았다.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사고인 금융위기로, 고삐 풀린 자본에게 도덕도 공동체도 공익도 없었으며 오직 탐욕과 독점만 있었다. 행복하도록 태어난 자연적인 생명이 시장이 만든 인위적인 빈곤 앞에 끝없이 좌절하는 모습이 일상풍경이 되었다. 일자리는 없고, 있어도 불안해졌다. 미끄러진 하류인생에겐 올라갈 사다리조차 없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매일경제 2016.04.04 다시 경제위기가 온다면
이코노믹리뷰 2016.04.03 노후빈곤과 자본주의
오마이뉴스 2016.04.04 본격 도시 탐색론 .
굿모닝충청 2016.03.31 저성장시대의 정부
경향비즈 2016.02.19 비정규직에만 신자유주의 강요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지주형(2011).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하고 싶은 말
2016年 1학기 방송통신대 세계의정치와경제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 우리나라 신자유주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언급한
레포트입니다~
과제물 작성에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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